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규정하고 있음 -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춰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의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관리와 관련된 불만을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차를 장시간 주차하여 다른 입주민 등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례가 발생함 - 해당 구역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사후에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함으로써 위반차량에 따른 견인 등 강제조치와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인 주차장 내 진출입 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따른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풍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지원활동에 대한 근거는 부족함 - 풍수해공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