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함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ᆞ중개하는 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에 대한 법률안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