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붐비는 한강 물길 안전하게…서울시 '한강운항규칙' 제정
현재 한강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 한강의 운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 운항규칙을 마련하고자...
단양군, 도담삼봉 모터보트 '아찔' 운항 개선 요구
아찔한 운항을 지속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법적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단양유람선은 도담삼봉 석문에서 삼봉대교 사이 수역에서 유람선과 모터보트를 운항하고 있다.
"구명조끼 숏폼부터 MZ소통까지"···제주 해경의 색다른 안전교육
유· 도선 사업자 안전교육은 관할 관청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은 △제주지방기상청의 해양기상 교육 △전문 서비스교육 강사의 민원 응대 친절교육 △제주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중독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영향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측정 권한 부여 및 거부 시 처벌하는 등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면서 기존 유ᆞ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함 - 유ᆞ도선사업자별 선령기준 도래 전까지 대체 건조 완료를 목표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유ᆞ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체 건조 중에 있거나 대체 건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ᆞ도선사업에 평생을 몸 바쳐 살아온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보다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등 유ᆞ도선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의무와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신설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사업 등의 재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를 신설하고 출항 등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면서 기존 유ᆞ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함 - 유ᆞ도선사업자별 선령기준 도래 전까지 대체 건조 완료를 목표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유ᆞ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체 건조 중에 있거나 대체 건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ᆞ도선사업에 평생을 몸 바쳐 살아온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보다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등 유ᆞ도선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함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