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오늘 대법 판단…2심 징역 17년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과 달리 베트남 으로 도주한 김씨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에 따라 태국 법원 판사가 작성한 증거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이번 주 국회에서는] 13일 본회의, 전원위원회 4회 및 법사위 등 7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441_129735_610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3일 본회의, 전원위원회 4회 및 법사위 등 7개 ...
발의)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일준 의원 등 14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국, 베트남 ), 부산엑스포 유치 앵커링 기업인 6인 (SK, 삼성, 현대차,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이...
![[팩트체크] 드라마 ‘수리남’ 속 범죄인인도조약… 현실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legacy%252Fgen_news%252F202210%252F2022101301070830316001_b.jpg&w=3840&q=75)
[팩트체크] 드라마 ‘수리남’ 속 범죄인인도조약… 현실은
필리핀·중국· 베트남 ‘도피 톱3’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사진)의 한 장면. 국가정보원 미주지부... 이 관계자는 대안으로 “법무부 소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제 공조요청서 송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 국내 입국 시 해당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75% 이상이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교정본부로는 실효성 있는 재범 억제를 통한 사회 안정망 확립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