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를 위해 국회도서관 산하 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개편하고, 국회도서관의 직무에서 해당 기록물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고, 국회의원기록물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사무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음 -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중 하나로 법률상 직무 범위에 따라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한 법률상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관련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국회도서관의 자료요청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회도서관의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음 -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