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160상임위 심의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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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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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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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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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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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0인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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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보장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
김영주의원등10인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