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문 중 “기금”이라는 표현을 “자금”과 같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비함 -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위원회 존속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피해조사 기간 및 위로금등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는 이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것은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과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임 -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행 보상제도에 희생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진상조사 및 지원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도록 함 -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강제동원자 희생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미수금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진상조사 기간,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각하 및 기각 등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