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157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0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취업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8-26
2219820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7-08
2215437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80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등을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보완 입법함
김승남의원 등 10인2022-08-24
2119491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의 많은 부분은 농림지역이 차지하고 있음 -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ᆞ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음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기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