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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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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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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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불 위험지역 체계적 관리 한다…임종득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 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 영양 ·봉화)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경북 브리핑 모음 (4월 3 일)] 경북도의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03%252F202604030810129290836-2-657399.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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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 의힘·영주· 영양 ·봉화)은 3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 대응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
복기왕 의원, 식생활 기본먹거리 2법 대표발의
이와 관련 복 의원은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개인의 식습관 관리 나 농산물 생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부랑인과 쪽방거주자 등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호·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안
-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기초적인 영양수준을 걱정하던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과 영양상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나 신체활동량 감소,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은 비만, 당뇨병, 순환기계 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률을 증가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국민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소 섭취기준과 생애주기별 식생활지침을 제정·보급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개정·보완되도록 함 -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 영양상태 모니터링,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영양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정부출연금, 기부금, 수익금으로 운영토록 함 - 영양사의 권익옹호와 영양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의 중앙회와 시·도 단위의 지부를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영양관리정책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 차원에서 대국민 행사,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식(食)행동 변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실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함)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