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를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저장소 기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를 보완ᆞ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매체에 게재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ᆞ변조ᆞ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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