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험실 창업 3850개… 정부 '원천 기술 →딥테크 기업' 전환 속도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 정책 과 지영종 사무관은 26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2026... 기술 이전법 개정으로 기술 지주회사가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전담 조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정부 는 올해...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기술 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8132012_24066.jpg&w=3840&q=75)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기술 원) 총장
KAIST는 "배 신임 총장이 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전문성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융합 과학기술 ...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정부 의 재정 지원과 연구중심 환경이 일반 사립대나 국공립대...
![[노성열의 AI경제] 수학난제 풀고, 탈옥도 하고…두 얼굴의 AI](/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pinews.kr%252Fdata%252Fupi%252Fimage%252F2026%252F08%252F13%252Fp1065587112683838_494_thum.jpg&w=3840&q=75)
[노성열의 AI경제] 수학난제 풀고, 탈옥도 하고…두 얼굴의 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및 경제 단체를 출입하면서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뉴스를 다루어왔다. 일본, 법제도, AI를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등이 주 관심 분야 다. 언론계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항공개발 분야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됨 - 고도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있는 기관에 의한 사무 추진이 필요함 - 우주항공개발 관련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관리?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지원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단기적인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며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