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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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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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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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주민 "청년·노인 사이 '낀 세대', 체계적 국가 정책 대상으로"
정부는 3년마다 중장년의 고용·주거·건강·금융상태·디지털 역량은 물론 사회참여 와 고립 정도, 돌봄 부담... 흩어진 중장년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중장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준비 지원법 에 따른...
![[투데이기고] 노후준비 정책, 이젠 지자체 중심 체계 마련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31302_687078_0315.jpg&w=3840&q=75)
[투데이기고] 노후준비 정책, 이젠 지자체 중심 체계 마련해야
지역 사회 와 국가가 함께 대비할 중요한 정책 과제다. 2015년 ' 노후준비 지원법 '이 제정돼 노후준비 지원에... 노후준비 는 경제적 대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금 등 재무 분야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사회참여 등...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책무 강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법 개정안은 생산적 노후 생활을 위한 임금 기준을 명확히 했다. 노인들이 안정된 소득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 참여 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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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정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직접 해당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 - 충실히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연금정보 등의 노후 예상소득을 한번에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