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가 쏘아 올린 ' 우주 수송 강국'의 꿈
현재 국내 우주 산업은 크게 ' 우주개발 진흥법 '과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두 법률 모두 국가 주도의 기술 개발 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민간 우주 기업의 상업적 서비스 사업화를...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 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이에 따라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과 ' 우주개발 진흥법 '에서 명시한 우주 항공사업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외에 전투지원장비, 군수물자, 국방 소프트웨어(SW) 등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하는 기업들도 새롭게 공제조합의...
방사청· 우주 청, 우주 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위산업공제조합 가...
이번 제도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 우주 산업사업자와 ‘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우주 사업자( 우주 항공사업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발사되는 민간의 위성 등을 포괄하지 못함 - 위성정보 중 위성영상 위주로 규정하여 다양한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위성정보활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산업 태동기에 적극적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과기정통부장관은 사업기획 또는 추진 단계에서 위성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나 궤적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전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위성정보활용산업 진흥을 위하여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품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관리를 위해 저장소를 구축하거나 운영하고 저장소 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등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함 - 전담기구는 보안처리와 관련하여 자문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며,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ᆞ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고, 우주개발이 과학기술, 국가안보, 민간산업 등과 관련되어 관계 부처의 종합적인 참여가 필요함 -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를 조율할 최상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격상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차관급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