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첫 월세부터 내집마련까지…내게 맞는 청년주거정책은?
그동안 다가구주택 은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워 선순위 보증금...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돼 국회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다. 셋째...
전세사기 대책에도 보증금 미반환 사각지대 여전…후순위 임차인 피해 ...
주택 유형별로는 보증금이 낮은 다가구 · 원룸 , 다세대·빌라 등 서민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김대진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일부...
공동관리비 세부 공개 추진… '제2 월세' 편법 잡기엔 한계
정부가 원룸 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의 '깜깜이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관리비 항목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한다. 매물 광고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관리비를 공개하는 절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