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동관리비 세부 공개 추진… '제2 월세' 편법 잡기엔 한계
정부가 원룸 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의 '깜깜이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관리비 항목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한다. 매물 광고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관리비를 공개하는 절차는...
'깜깜이 관리비' 손본다… 민간임대까지 공개·신고 의무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 세부 항목별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같은 달에는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집합건물에...
구독목록 한눈에·공연 시야제한석 표시…‘생활밀착 서비스’ 달라진...
원룸 ·빌라의 ‘깜깜이 관리비’도 손본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빌라·오피스텔은 관리비를 공개할... 이 의무는 2026년 하반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고쳐 새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8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