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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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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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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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정동 876, 대신자산신탁과 손잡고 민간도심복합 개발 '시동'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향후 지구지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입지 조건도 양호하다는 평가다....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역세권 노후 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에서 주택과 업무·판매· 산업 시설...
인천연구원 "인천형 도심 개발 사업 체계 구축해야"
도심 복합 개발 은 역세권 노후 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인천광역시...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2153100010041-2-684070.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조 시장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산업 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백혜련·이언주·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 -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음 -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고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함 -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자체가 아닌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를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