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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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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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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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의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할 우려가 있음 -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ISMS 인증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ᆞ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ᆞ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음 -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 현행법은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ᆞ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ᆞ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ᆞ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ᆞ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IT기술의 발전과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같이 우편 고지문을 대체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 오배송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자 등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음 -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ᆞ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사업자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간 연계에 의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항목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대면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본인확인기관이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분증을 검증하도록 함 - 본인확인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