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140상임위 심의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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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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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36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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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음 -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14인2023-11-13
211936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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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 방안으로서 예대금리차에 따라 수익을 보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