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세 올인, 세수 결손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져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법인세는 지난 두 해 동안... 등)와 기후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새로운 조세 제도(로봇세·자동화세, 탄소세, 디지털세)의...
'탄소중립 필요하지만, 속도와 방법엔 이견' ... "자율화·시장화로 해결...
김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전환 전략에 자금을 공급 하는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기업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통과되길...
![[충남일보가 만난 사람] 홍문표 aT 사장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790146_371794_3552_v150.jpg&w=3840&q=75)
[충남일보가 만난 사람] 홍문표 aT 사장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담기관인 aT는 이러한 기후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이행코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인구·소비 변화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탄소중립화 추진과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기업들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역할에 주목하며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임 - 우리나라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