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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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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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김병지 대표, '박문성 위원' 이어 '박동희 기자' 소송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00147_0.jpg&w=3840&q=75)
[단독] 김병지 대표, '박문성 위원' 이어 '박동희 기자' 소송한다
에이전트 비리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먼저 박문성 위원을 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단독] "조사받았지만 징계 없었다"던 김병지, 알고 보니 '셀프 신고' 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pocho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9172_257179_1736_v150.jpg&w=3840&q=75)
[단독] "조사받았지만 징계 없었다"던 김병지, 알고 보니 '셀프 신고' 각...
체육 계 비리 를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 가 들여다보고도 징계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였다.... 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 신고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및 관련 규정이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안전한 필드 만든다”… 스포츠윤리센터 , 전국하키대회 현장서 인권침...
인권보호관은 ‘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스포츠윤리센터 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다. 체육 현장에서...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 계에서 폭력·성폭력·인권침해· 비리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음 -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