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장애인체전 현장 찾은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예방·상담 지원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 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센터 산하 인권보호관은 '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인력으로, 체육 현장에서...
'승부조작 자체 신고' 받겠다는 축협…정작 윤리센터 와는 협의 '0'
다만 협회 임직원 등이 자체 신고 창구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스포츠비리 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 사건이...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통과 조례, 어떤 게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5326_1024005_365_v150.jpg&w=3840&q=75)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통과 조례, 어떤 게 있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나 스포츠비리 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조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시민 혈세로 지원되는 체육 분야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공정성 결여된 징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ᆞ단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을 단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음 -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