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식업면허의 심사ᆞ평가 시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일원화함 -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어장환경평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권자를 변경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장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지정ᆞ관리하는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 -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함 -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현행의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로 통합ᆞ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어장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 - 어장환경평가의 도입,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단축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지정ᆞ관리하는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함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 -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어장환경조사는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어장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어 전체 어장에 대한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함 -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의 조사결과 및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현행의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로 통합ᆞ운영함 - 어장환경평가를 통하여 어장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ᆞ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식업면허의 심사ᆞ평가 시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일원화함 -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어장환경평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권자를 변경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기속받을 수밖에 없고 승인권한 또한 시·도지사에게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한 행사가 어려워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어장이용개발이 곤란함 - 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