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년 같은 결산 지적 반복…박정하 의원 , 시정조치 6개월마다 국회 보고...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 은 10일 국회 결산 심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의 후속 조치가 장기간... 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
매년 같은 결산 지적 반복…박정하 의원 , 시정조치 6개월마다 국회 보고...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 은 10일 국회 결산 심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의 후속 조치가 장기간... 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 국회 입법]김재섭 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071557370655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 국회 입법]김재섭 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
김재섭 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 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은 매년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음 -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중복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실정임 - 국회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