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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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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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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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 기간 단축' 개정안…여 "식물 국회 끝내야" 야 "입법 폭주"(종합)
김한규 민주당 의원 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20대 국회 의 법률안 평균 심사... 문 의원 은 "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2년 동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회 를...
![與, 검찰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강행 추진' 지켜만 본 野[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d748120aa134f1.jpg&w=3840&q=75)
與, 검찰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강행 추진' 지켜만 본 野[종합]
국회 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과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반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첫 주자에 김미애
이승재 권신혁 김상우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20대 국회 의 법률안 평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은 매년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음 -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중복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실정임 - 국회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