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되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용도지역을 정하여 해당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저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음 - 최근 서울시의 주택 부족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범위를 현행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한 부족한 상황으로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세분화된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한 부족한 상황으로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세분화된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도시ᆞ군기본계획의 제도화를 위해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복ᆞ입체적 결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도시혁신구역 도입으로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는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위치,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인근 지역의 주거ᆞ교통계획, 기반시설 등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시ᆞ도지사가 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고시한 날(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함 - 도시혁신계획이나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부칙에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