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책임감 있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사항 통지 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 제한하여 위원회 결정·조치 등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참고인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를 존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처 존속기간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종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를 존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처 존속기간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종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