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증권 뉴스브리핑] 증권사 유동성 규제 개정 추진/작년 증권사 해외점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18%252F20260518500398.jpe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증권사 유동성 규제 개정 추진/작년 증권사 해외점포...
축하드린다"며 " 군인공제회 는 최고의 군 복지기관으로서 회원 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자격 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 보유자로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장애인과...
대한토지신탁 박종철 대표, 김건희 일가 낙하산 의혹
군 관련 퇴직 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요직으로 꼽히는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통상 예비역 소장 또는 중장이... 자격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임원 자격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탁 및 건설 관련 분야 10년...
![[LP Review] '자산 20조' 군인공제회 , 대체투자 85%까지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td31o1ybbmk8.cloudfront.net%252Fphotos%252F4191d811c352c3e5a9a4d0a8d7f5f1e5%252Fthumb.jpg&w=3840&q=75)
[LP Review] '자산 20조' 군인공제회 , 대체투자 85%까지 확대
다만 군인공제회의 공격적인 운용 기조가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익률과 리스크를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회원 증가는 운용자산 확대라는 장점도 있지만 퇴직 급여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음 - 군인공제회와 유사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가입의 범위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군인공제회의 회원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