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s1.kr%252Fsystem%252Fresource%252Fnews1_www%252Fimages%252Fcommon%252Flogo_news1_1200x630.jpg&w=3840&q=75)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사업주가 외국인의 퇴직· 사망 및 소재불명... 군인공제회 임원이 직무 를 수행 하면서 의무위반으로 군인공제회 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 사업에 회원의 취업ᆞ창업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및 복지?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음 - 군인공제회와 유사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가입의 범위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군인공제회의 회원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가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교정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