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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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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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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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을 위하여] 단지 나무 한 그루가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097_126587_153.jpg&w=3840&q=75)
[공익을 위하여] 단지 나무 한 그루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피해를 입은 은행나무는 49인의 공동소유자가 공유하는 사유지에 위치한 수목 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아니므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재선충병·기상재난에 대응… 산림보호법 ·도시숲법 개정안 발의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 수목 진료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현재 ‘ 산림보호법 ’ 제21조 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 현행법은 가로수 가지치기·제거사업 시행 시 사전에 진단조사와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난 대응· 수목 진료 강화… 어기구 의원 도시숲 관리법 발의
또한 함께 발의된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수목 진료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 함께 수목 진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 가 급격히 확산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직접 수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센터의 지정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진료가 필요한 대상 및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함 -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ᆞ관리하고자 함 - 미자격자의 수목진료를 막고, 무분별한 약제 사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을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ᆞ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