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여 종자 생산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을 정비함 - 병해충 정밀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수화상병, 붉은 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등 식물병해충 감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물검역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관세사 등 물품 취급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수화상병, 붉은 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등 식물병해충 감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