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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11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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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8공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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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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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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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096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1인2021-06-25
2122042상임위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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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8인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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