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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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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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재추진…결실 맺을까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두 법안은 게임물과 음악, 출판·전자출판물, 만화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영상콘텐츠 중심의 제도 명칭을 문화콘텐츠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이병훈 의원안은 같은 해 국회...
이재명 정부, 게임산업 규제에서 '진흥'으로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의무화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게임은 韓이미지 제고 효과 낮아"…세액공제 차별에 뿔난 게임업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에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