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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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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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대기 1주 이상 절반 넘어… 이용자들 " 아이돌봄 사...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 아이돌봄 지원법 」 제28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3.9점… '긴 대기' 해소 필요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 를 이용한 4000가구...
아이돌봄 이용가구 월 36만원'부담' …"가장 불편한 건 대기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는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야간ᆞ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ᆞ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 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 저출생 시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실효적이고 신뢰성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자격도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ᆞ등록, 서비스제공기관ᆞ수요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ᆞ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함 - 시ᆞ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ᆞ운영하여야 하고,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의 환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