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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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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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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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 보증금 , 이제 집주인 대신 공적기구가 관리한다?
결국 이번 발표는 전세 보증금 보호 , 시장 감독, 세제 검토, 주택 공급을 함께 묶은 종합적인 추진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임차인 과 임대 인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심신탁사업이 발표됐다고 해서 기존 전세계약의...
"국가의 실패, 국가가 해결해야"...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특별 법 완결...
후순위 임차인 의 배당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배드뱅크' 도입 ▲신탁사기 주택 에 대한 주택 인도소송 유예·정지 및제3자강제집행 일시 정지 ▲피해 범주를 '전세 보증금미반환 피해자'로 넓히고 임대 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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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6월 넷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이상 임차인 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 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춰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로드맵과 법안 에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제한 방안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 방안 등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방안은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축소되거나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깡통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채 극소수에 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하고 보증금 자체의 피해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고통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매매시장의 전세거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주택 임대차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전세사기 의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나머지 3가지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추가함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가 초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깡통전세 피해자와 그러한 사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신청한 자에게도 경매의 유예·정지 제도를 확대함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우선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우선매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나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등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검사의 상속재산관리인 및 재산관리인 선임에 관한 신청 근거 규정, 법률구조 및 절차 비용 지원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 - 금융지원 대상자를 전세사기피해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의 근거규정을 둠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우선변제금에 미달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는 이 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함 -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위탁관리 등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의도를 증명해야 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등의 한계가 존재함 -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정기간 이상 돌려주지 않으면 이것은 사기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 요건을 개선함 -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와 공공매입,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공공매입, 공공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우선변제금 적용을 받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확대 방안을 추가함 - 파산회생 절차 후 금융거래 불이익 금지, 지자체의 피해주택의 관리 및 협동조합 등 설립 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운영에 있어서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함 -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및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들의 2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함 -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준하여 확대함 -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함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소유를 위해 협동조합 등을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