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11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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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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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5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3-12
220491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균택의원 등 10인2024-10-25
211213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를 작성할 때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찬민의원 등 10인2021-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13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해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등을 법률상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0인2022-04-06
211461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해서는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등을 법률상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2인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