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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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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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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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송통신 전파 진흥원, 특별재난지역 거제·통영 '선박 해상통신설비' 무...
방송통신 전파 진흥원은 ' 전파법 '에 따른 무선국 검사기관으로서 축적된 검사 역량을 재난지역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과 복구 현장의 자원 봉사자에게 생필품과 간편식 등 긴급 구호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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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변화하는 기술환경에서도 국민 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한 전파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 국민 들에게 전파 진흥협회를 소개한다면 한국 전파 진흥협회는 전파법 을 근거로 1990년에 전파 산업진흥...
![[경북 브리핑 모음 (3월 31일)] 포항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31%252F202603311729357270432-2-656765.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 (3월 31일)] 포항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
허용…공공 안전 대응 체계 강화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전파 차단장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 힘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파 혼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전자파 위험성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 발견 시 관세청장에게 반송ᆞ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되는 폭발물처리 로봇 등의 수입 시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여 대테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 -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 - 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신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는 등 국내외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시정의무 위반 시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외 378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1,696건의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됨 -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적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