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하게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신고 시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여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시장 내 선량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필수적임 - 불공정 조달행위 6가지 유형에 대해 조달청장이 조사 및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달청장은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ᆞ사업장ᆞ공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ᆞ서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계약해지 등 조치하고 있음 - 계약조건상 직접 제조ᆞ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기업에게 하청을 주거나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등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관련 불공정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출입 거래 확인이 필수적이나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 폐기하는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없어 효과적인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음 - 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ᆞ단기 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재난ᆞ국가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함)가 이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전매 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전매 행위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이용업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음 - 이에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