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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104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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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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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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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의 현격한 격차는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임 - 현행법은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규제하고 있음 - 지역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관계인구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음 - 관계인구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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