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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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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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조가 중대재해 터지자 성과급 요구? 금속노조 "한국경제 오보" 논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 나섰다. 실제로 노조는 중대재해 보름 전부터 정년연장과 정기상여금 정례화를... 위해 노동조합 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향후 동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입법 드라이브' vs '대여 투쟁'… 여야, '정기국회 대치' 불가피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집값·규제·세금 등에 대해 '7대 폭주'로 규정하며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보완수사권 존치 및 경찰개혁' 등 133개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노동 부,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정리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하위법령 검토에 나섰으나, 법 내 위임 조항 부재에 따른 위헌 논란을 피하고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ᆞ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함 - 대기업ᆞ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ᆞ감사반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함 -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고, 대기업ᆞ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 노동조합이 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함 - 회계감사원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아야 하고,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감사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임원의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총회ᆞ대의원회 보고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동조합이 보존하는 재정 관련 장부ᆞ서류의 보존기간을 확대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장부ᆞ서류의 항목을 명시하여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함 - 대기업ᆞ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ᆞ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 -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사업장의 경영손실과 경제상황의 악화가 초래되고 있음 - 노동관계의 대등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원이 노조의 대의원 및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함 -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 노동조합이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단체협약의 최대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파업기간을 사전공고하도록 하고 쟁의행위는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투표하도록 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비 등의 사용 및 운영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공표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언제나 자의적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할 수 있고,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자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음 -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자체에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노동조합의 활동을 못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소권 남용임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