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함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증원 및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및 연임 제한 완화, 지원조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한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등 특정 앱 마켓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하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