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평택을 인구 46%가 여성인데... 출산·육아에 한정된 여성 공약 [성평등...
이에 후보들은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반면 평택 지역 여성들의 고질적인 삶의 문제인 '여성 일자리 질적 부족 '과 '보편적 여성 안전 문제' 등 구조적 의제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박희승 의원, ‘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위한 ‘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및 ‘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 턱없이 부족 하며, 특히 민간 산후조리원 조차 없는 지역이 속출해 사는 지역에 따라 산후 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박희승 의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이용요금 감면 '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위한 '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 모자보건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여전히 공공산후조리원 은 턱없이 부족 하며, 특히 민간 산후조리원 조차 없는 지역이 속출해 사는 지역에 따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음 -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환경이 바뀌어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음 -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