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시 임금, 임금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고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채용절차가 완료된 이후 채용대상자에 대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봉·근로시간·업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는 구직자에게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구직기회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채용내정 고지를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근로자의 해고로 판단하여 30일분의 임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방적인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에 근로계약의 성립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정보인 근로시간ᆞ임금수준을 채용광고에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장 평균임금 등의 형태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구직자는 실제 채용대상 직종ᆞ직급ᆞ연차에 지급되는 임금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 구인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해당 직종ᆞ직급에 따른 임금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임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