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09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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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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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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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04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가 너무 크고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실제 회기 내 징계 적용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제명 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여 징계로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제명시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출마 제한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1인2023-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13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며, 지원인력 역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대표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ᆞ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1인2023-02-21
210365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원격 출석, 원격 의결 등 비대면으로 지방의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식의원 등 13인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