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09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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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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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93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임 - 현행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함 - 제조업자의 입증책임도 미비한 상태임 -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3-04-03
2121097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사고기록장치 장착은 의무사항이 아님 -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에 있어서도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해독하는데 제약이 따름 -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