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093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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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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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46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23
2204104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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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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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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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550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ᆞ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수입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정우택의원 등 11인2023-03-10
2120436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ᆞ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
정우택의원 등 16인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