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092상임위 심의개정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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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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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859공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대상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km 이내,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임종성의원 등 13인2020-12-23
2122714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ᆞ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1인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