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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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명선 의원, 온라인 '병역기피 조장 꼼수 정보' 뿌리뽑는다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해 뇌전증 등 질환 을 악용한 대규모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의 게시·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몬드만 먹고 이상 소변…강선영 "지능화된 병역면탈 막아야"
현재는 뇌전증 위장, 인대 손상, 청력 장애 위장 등 49종으로 증가했다. 응원 나팔의 소음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키는 수법도 있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지능화된 병역면탈 막기 위한 ' 병역법 ...
![[사건X파일] '부실 복무' 송민호 재입대 논란? "이미 복무마쳐 불가..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459_2404021435.jpg&w=3840&q=75)
[사건X파일] '부실 복무' 송민호 재입대 논란? "이미 복무마쳐 불가..징...
◇ 이원화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이탈이나 무단결근, 어디까지가 행정상의 문제고, 어디부터를 병역법 ... 최근 5년간 정신 질환 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 받은 사례가 10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신 질환 이란 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 -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하한규정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하여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ᆞ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ᆞ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을 반영하여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함 - 병역면탈ᆞ기피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늘리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 -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