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2년 못 채우면 배상 책임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2년간 빌렸다. 계약 종료를 앞둔 2022년 5월 A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B씨는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했고, A씨는 집을 비웠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실거주한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대법 "집주인 배상해야"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2년 내 새로운 임차인 을 들이려면 갱신 거절... C씨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대법 “정당한 사유 소명해...
본인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 6개 호실 임차인 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런 사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다. 1심은 B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을 증액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