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법정...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보호 및 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보증금 2000만원 걸고 입주했는데…집주인이 파산 신청했다면?
임차인 이 법적인 보호 요건을 갖췄다면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항력은 주택 을...
"실거주한다"더니 보증금 1억 올려 새 계약…사기 고소하자 '합의하자'...
보증금 1억원, 월세 10만원을 올려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는 명백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처음부터 임차인 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공실 기간이나 재임대 조건 변경만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을 증액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