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업종에 따라서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를 두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액 기준으로 산업별 외화 가득원은 1위 반도체, 4위 해운, 5위 조선산업임 - 해운과 조선을 합한 해양산업으로 묶으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선원은 평상시 수출입 물류의 99.7% 담당하고 있으며, 전쟁 등 비상시에는 제4군으로서 보급물자수송을 위한 동원인력 역할도 함께 하는 국가 필수 인력임 - 선원인력 확보 및 선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한도를 자녀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