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이한 자작극에 지선 참패까지…끝내 무너진 이준석 체제
선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92명 출마시켰는데 당선은 기초의원 1명 이 대표의 사퇴 배경에는 지방 선거 에...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선거 운동 과정에서 10년 지기 지인이 자신에게 음료를 던지도록 사전에 공모해 마치...
![[기자수첩]'공천장만 받으면 끝'…충청권 당선인 4명 중 1명 전과, 풀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7787_399110_5025_v150.jpg&w=3840&q=75)
[기자수첩]'공천장만 받으면 끝'…충청권 당선인 4명 중 1명 전과, 풀뿌...
6.3 지방 선거 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에서 선출 된 당선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박노찬 의원 은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포함해 5건이 조사됐다. 유권자 입장에서...
충남 광역· 기초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 기초 의회 34.1% 넘어
6.3 지방 선거 를 통해 선출 된 충청남도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 들의 전과 실태가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에... 2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건을 기록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처럼 부적합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 -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동일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간 유ᆞ불리를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읍ᆞ면ᆞ동을 단위로 후보자별 게재순위를 순환배열 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 사이에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