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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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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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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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권 영향 줄인다며 정치권 추천 5석은 그대로 두는"…노종면 의원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0669)에 대해 연합뉴스 노조는 즉각적인 반응을... 전문가 등 매우 폭이 넓다. 더구나 기존의 신문 협회와 방송협회 두 자리를 없애고 학계에 이사 추천 2석을 주는...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공연·스포츠에 영화까지
민주 신문 =변현경 기자｜'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 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공연 및 스포츠 암표... 최 장관은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영화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 배포, 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생산자와 원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기사배열 조작을 금지하고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에 대해서만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알고리즘 등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는 제한하고자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용자가 특정 언론의 기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한 내역,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거부한 내역을 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는 과정 전반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