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 20만원으론 부족" 윤준병 의원, 양육비 선지급액 현실화 법안 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 징수 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코인카드까지 4만명 육박하는데 과세 또 유예?…야당發 감세 법안에 형...
정부는 현행법 대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외거래소 거래, 개인지갑 이전, 취득가액 산정,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용 등 과세 실무상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세 청 관계자는 "과세 인프라에...
임대차 기간 종료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하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이에 따라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미부과된 수수료는 신용공여방식으로 도입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대행 납부에 관하여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음 - 이에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세 대행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두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 이에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두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 이에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등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