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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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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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근로자 새벽 근무 월 12회로 제한” 여당서 법안 발의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현행법은 야간 작업 을 건강상 위험 요인으로 보고 사업주에게 근로자 들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야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배송 업무 가 아니라 하역·분류 작업 에 해당하므로,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상...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 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베트남,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 미이행 고용주 처벌…과태료 최대 7,50...
적절한 업무 를 배정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건당 1,000만~1,500만 동(380~571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 에게 산업 재해 및 직업병 현황, 작업 장 내 위험·유해 요인과 안전 확보 조치를 알리지 않거나, 식별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 미참여 시 벌칙을 부과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실시 의무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성평가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고 보존 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고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신설하고, 위험성평가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보존의무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